[김광일의 입] 주한 미군기지에 대북 ‘저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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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blished on:  1/7/2020
  • 이은재 국회 정보위 한국당 간사는 국정원이 북한이 ‘핵개발 포기’와 ‘경제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비핵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북, 핵 포기 불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물론 여당이나 국정원에서 부분적으로 부인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문재인 정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이제 이란이 핵개발을 노골적으로 서두르면 사우디아라비아도 대응 핵개발에 나설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기정 사실로 굳어지면, 한국과 일본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될 것이다. 아니 일본에서는 비밀리에 이미 준비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만도 들썩일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핵 군축 시기가 아니다. 지역적인 국면에서는 냉전시대보다 무섭고 어려운 제2차 핵 증강 시기에 돌입해 있다.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런데 이날, 이런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정은 답방 여건 갖춰지도록 남북 함께 협력해야”, “끊임없는 대화용의...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노력”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북한 호응 바란다”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단일팀 협의 계속하자” 같은 말을 쏟아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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